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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강, 특허강국 대열 합류]③세계특허(3극+α) 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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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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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혁신
[세계 4강, 특허강국 대열 합류]③세계특허(3극+α) 기반 확충
3극 특허청 그들만의 네트워크
높은 진입장벽, 그들만의 네트워크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미국·유럽·일본 3극 특허청은 1983년에 3극 협력 체제를 발족하고 3극간 심사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특허심사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3극 특허청은 1998년에 3극망(TriNet)을 구축하여, 3극간 교차출원에 대한 심사정보의 교환 및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추진
그러나 3극망은 철저한 폐쇄망으로써 여타 국가의 가입을 불허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데이터 공유 표준마저도 공개를 거부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음
세계특허? 꿈같은 이야기...
100년 전통의 1국 1특허 원칙이 깨질 수 있을까?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체결이후 각국에서 특허를 보호받으려면 각국 특허청에 각각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
따라서 3극 협력체제의 발족이후에도 세계특허 체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3극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에 회의적
급증하는 특허출원으로 심사결과 상호인정 가속화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은 3극 협력이 성립한 1983년 66만건에서 2004년에는 147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
2006년 7월부터 미국과 일본간 1국의 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시범실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 세계특허체제를 위한 신조약 체결
2006. 9. 26. 41개국 특허청장은 세계특허를 인정하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신조약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1월 협정안에 최종합의 예정임을 선언
신조약 체결로 3극 특허청중 한곳에서 특허를 인정받으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계특허가 현실로 바짝 다가옴
구하라! 얻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4대 출원대국으로 부상,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특허행정 정보화 역량 등으로 국제 특허분야의 변방이 아닌 글로벌 표준을 추구할 필요
3극체제 가입을 위해 한국과 상호출원이 가장 많은 일본부터 공략
- 한일간 특허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3극간 협력과 유사한 한일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기본합의를 체결하고 일본에게 3극망의 데이터 표준 제공을 요청
필요하면 취할 것이다!
한국의 3극 협력체제 가입에 가장 부정적인 미국에 대한 공략 개시
- 미국은 한국의 특허심사 역량과 정보화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의 3극망 참여를 강력히 거부
2005년 10월 미국특허청을 방문,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의 특허정보화 역량을 역설하고 정보화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받음
국제특허 예비심사기관으로써 미국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면서 우리 특허청의 심사역량에 대한 불신을 제거
3극만의 폐쇄적인 협력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3극+α 형태로 협력 체제를 확대할 필요성 역설
- 출원물량, 심사품질, 정보화 역량에서 가장 적합한 +α의 파트너로서 한국특허청의 필요성 역설
2006년 5월 3극 특허청은 일본특허청의 제안에 따라 굳건히 닫혀 있던 3극망에 한국특허청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기술표준을 제공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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